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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토론회 후기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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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토론회 후기

글 제공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20일(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와 신나는 조합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여 종로 내일캠퍼스에서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확장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율성과 사회적 소유를 보장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신설 법인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 지정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은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김성기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향희 신나는 조합 상임이사가 맡아 자유발제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정토론의 패널로는 변형석 한기협 상임대표, 김정태 MYSC 대표,

김재현 크레비스 파트너스 대표, 김대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김정헌 언더독스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발제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사회적기업 성장 측면에서의 제도 점검 필요성과

인증제도 유지 여부 논의 및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제 되었습니다.

 

새롭게 논의되는 사회적기업 법인격이 사회적기업의 조직적 정체성에 부합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보장하는 제도여야 한다는 점,

법인격 선택에 관한 논의와 법 체계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신설 법인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 시켜야 된다는 점 등이 발제 되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법인격으로 논의 된

(가칭)사회적목적회사는 영국의 CIC를 참고하여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의 쟁점 중 하나인 이익배분 및 자산처분의 제약의 경우

법률로써 규정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존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과

이익배분 제한, 자산처분 제약 정도에 대해 발제 되었습니다.

 

설립 절차 및 감독의 경우 법적 절차는 ‘신고’로 변경 하여

사회적기업의 현행 인증제도의 절차상 까다로움 완화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점과

감독 방법에 대하여 발제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인 조직변경의 경우

상법상 회사 등에서 신설 법인격으로의 조직 변경 허용 여부,

신설 법인격에서 상법상 회사 등으로의 조직변경 허용 여부,

신설 법인격과 비영리법인 간의 조직변경 여부에 대해 발제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경우 사회적목적회사라는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법인격이 설립될 시

필요한 지원들과 인증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을 때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해 발제 되었습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신설 시 쟁점 3가지(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지원제도,

투자자 유입 방법 및 기존 사회적기업과의 융화, 법체계)에 대한 이야기와

이익배당과 자산처분,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시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목적회사라는 사회적기업 법인격이 신설될 경우 보장받아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장성에 대한 논의와 투자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적목적회사,

가치 평가 및 사회적목적회사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기협과 신나는 조합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한 토론회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현장 및 전문가들이

그 동안 고민해왔던 것들의 방향을 체계화하여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일날 있었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맞는

법인격 신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