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은 공익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인증하는 개념입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합니다.

배당에는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이 있으며,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액에 대한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3.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4.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도지사에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가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 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내용 없음(상법등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5. 정관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관에는 아래의 14(15)가지 항목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6. 협동조합 설립시 필수제출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협동조합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설립동의자 명부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5) 수입지출예산서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 1()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임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7. 동일명칭의 사용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명칭은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동일명칭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접속 홈페이지 중앙에 열람/법인선택 등기소(전체 등기소),

 법인구분(헙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상호(조회할 상호명) 입력 후검색버튼 클릭

 

 

8. 설립신고/설립인가 신청 후 며칠 정도 소요되나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는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부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증을 교부해야 하나 미비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별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과 관계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협동조합으로 개업하여 직원을 고용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0.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경우 겸직금지 의무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금지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1. 농협, 수협도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나요?

농협, 수협은 협동조합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게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농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이 있습니다.

 ※ 협동조합 개별법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홈페이지>